최근 기사를 읽던 중 한전 중국입찰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으로, 공기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한전에 중국이 입찰을 하다니? 의문이 들어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서울경제의 한 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전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중국 기업도 전력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요.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 입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감을 빼앗기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낮은 가격이 일반화가 된다면, 국내의 전선 업계들은 경쟁력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전선 업계들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의 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21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전력 3연계 사업의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중국의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인 WTO 정부조달협정인 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가 불가했는데요, 한전은 이번 입찰에 중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까지 받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꼭 필요로 한다면, 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전선업계는 위의 방침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업체가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LS전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중국이 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중국업체가 우리나라의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져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전은 공기업인만큼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국내 산업을 위기로 빠뜨릴 수도 있는 중국업체의 입찰을 허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경제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한전은 이 논란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전이 과연 중국의 입찰을 허가할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D7GVG5
서울경제 링크를 걸어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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